2025년 소상공인 빚탕감 정부정책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금리 인상·물가 상승 등의 복합 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많은 사업장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 자격과 절차를 확인하고 지원받아 보세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에 접속한 후 ‘소상공인 빚탕감’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본인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 정보를 입력하고 소상공인확인서 및 재무제표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최근 2년간 소득 및 매출 증빙서류(세무신고서, 카드매출 내역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앱 신청은 ‘소상공인 빚탕감’ 전용 앱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필요 서류는 핸드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고, 신청 종료 후 알림톡 또는 문자로 신청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2025년 기준 연매출 1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제과·제빵업 7인 이하)인 사업체입니다. 금융기관 채무가 있는 상태여야 하며, 채무 상환능력 상실이 확인된 경우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자산 기준은 총 자산 15억원 이하, 부채비율 200%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6개월간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법인은 제외되고, 대표자 1인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매출 기준 | 연매출 ≤ 10억원 | 기본 채무 일부 탕감 |
| 근로자 수 | 상시 ≤5인(제빵업7인) | 우대 지원 |
| 채무 상태 | 금융기관 채무 보유 | 채무 일부 또는 전부 탕감 |
| 자산 요건 | 총자산 ≤15억원 | 지원 대상 유지 |
| 세금 체납 | 최근 6개월 無 | 신청 가능 |
✅ 지급 금액
채무 탕감금액은 최대 1억원까지이며, 금융기관 채무 잔액 및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기본 탕감 비율은 30%이며,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경우 최대 5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실제 사례로, 연매출 8억원·채무 8,000만원인 A씨의 경우 기본 30%로 2,400만원 탕감되나, 매출이 전년 대비 25% 감소했다면 4,000만원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 구간 | 채무 잔액 | 기본 탕감율 | 감면 금액 예시 |
|---|---|---|---|
| 소형 | ≤5천만원 | 30% | 최대 1,500만원 |
| 중형 | 5천~8천만원 | 30~40% | 1,500~3,200만원 |
| 대형 | >8천만원 | 30~50% | 2,400~5,000만원 |
| 매출감소 가산 | — | +20% | 사례별 상이 |
| 최대 | — | 50% | 1억원 |
✅ 유효기간
이 정책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시행됩니다. 이 기간 내 신청 완료자에 한해 탕감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신청 마감 이후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한시적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은 중기부 및 기재부 고시를 통해 공지됩니다.
연장을 원할 경우 신청기간 내 연장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며, 연장 결정은 지급잔액 및 예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발표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2주 내에 문자 또는 앱 알림으로 접수 완료 여부를 받습니다. 이후 담당 기관의 심사 결과는 정부24 ‘내 신청현황’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 단계는 ‘접수 → 검토 → 승인 → 탕감완료’로 진행되며, 단계별 상태는 앱 푸시 또는 문자 알림으로 안내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최대 8주 이내 통보되며, 심사 지연 시 고객센터(☎1357)로 문의하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기존 융자 받은 건도 포함되나요?
네, 정책 발표일 기준 기존 금융기관 융자 모두 포함됩니다. 단,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출이나 정책자금은 제외됩니다.
Q2. 법인 대표도 신청 가능한가요?
본 정책은 개인사업자만 대상으로 하며, 법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탕감 후 세금 발생하나요?
탕감되는 채무는 소득세법상 ‘감면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금액별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작년에 폐업했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폐업한 사업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폐업 전 1년 이내 채무가 발생했거나, 현재 폐업 후 구직 중인 경우에는 탕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관련 세금 정산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폐업 증명서 및 세무신고 자료가 필수입니다.
Q5. 탕감 후 남은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 일부만 탕감받는 경우, 잔여 채무는 기존 상환 조건에 따라 계속 갚아야 합니다. 정부는 탕감 대상자에게 저금리 전환대출도 함께 지원하므로,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병행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사후 관리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Q6. 신청 후 탈락하면 재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탈락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탈락 사유가 허위 서류 제출 등 중대한 사안일 경우 6개월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완이 가능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 제출’ 절차를 통해 1회 재심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