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을 받았던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소식입니다.
기초생활 수급비, 주거급여, 에너지 바우처 등 다양한 복지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 중 일부는 부정 수급 판정으로 이미 받은 돈을 다시 환수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무려 16만 건의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됐고, 389억 원 환수 결정, 제재 부과금 288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더 이상 ‘나는 아닐 거야’라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복지 부정 수급 실태, 얼마나 심각한가요?
- 총 적발 건수: 16만 건
- 환수 결정액: 389억 원
- 부과된 제재금: 288억 원
- 가장 많은 부정수급 제도:
- 생계 급여 (260억 원 환수)
- 주거 급여 (120억 원 환수)
부정 수급이 된 주요 사례들
1. 위장 이혼
- 실질적으로 함께 살면서도 이혼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해 수급자로 등록한 사례.
2. 타인 명의로 사업 운영
- 본인 소득을 숨기고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해 무소득인 것처럼 꾸밈.
3. 유령 근로자 등록
- 고용 지원금 등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근무자로 허위 등록.
4. 중복 수급
- 동일하거나 유사한 복지 제도를 중복 신청해 중복 지원금을 수령.
고의 아니어도 환수 + 제재 대상이 됩니다
부정 수급이 고의가 아니더라도 소득 및 재산 정보 누락, 허위 신고는 모두 부정 수급으로 간주됩니다.
더 무서운 건 단순 환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벌금 성격의 제재 부과금까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 예시)
- 월 30만 원 × 6개월 = 180만 원 수급
- 부정 수급 판단 시 → 전액 환수 + 최대 5배 벌금
- 총 납부액 = 180만 원 + 900만 원 = 1,080만 원
이런 경우도 부정 수급입니다
- 부부가 주소만 분리하고 따로 사는 척하는 경우
-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은 경우
- 소득을 숨기고 본인은 무소득처럼 신고한 경우
- 자녀의 통장, 재산을 부모가 관리하며 무소득 주장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복지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에 따른 환산 소득을 더해 계산합니다.
💡 동일한 1억 원이라도 재산의 형태에 따라 소득인정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금융 재산 | 6.26% |
| 일반 재산 | 4.17% |
| 주거용 재산 | 1.04% |
| 자동차 | 100% (전액 반영) |
예를 들어,
- 현금 1억 원 보유 시 → 월 소득 인정액 약 626만 원
- 보증금으로 1억 원 거주 중일 시 → 월 소득 인정액 약 104만 원
👉 같은 재산이라도 형태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
요약
| 주의 대상 | 생계급여, 주거급여, 각종 복지 수급자 |
| 부정 수급 원인 | 위장 이혼, 소득 누락, 타인 명의 재산 등 |
| 제재 수준 | 환수 + 최대 5배 제재 부과금 |
| 대응 방법 | 재산 및 소득 정보 정리, 주민센터 상담 필수 |
| 소득 인정액 절감 방법 | 보증금, 주거용 전환, 자산 구조 점검 |
복지 혜택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실수 또는 정보 부족으로 인해 부정 수급자가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수급 중인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소득 및 재산 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정정하는 것이 제재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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