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신용회복 또는 채무조정 과정에서 재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주는 정부·지자체 연계 금융지원 제도입니다.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경제적 재기와 안정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신청 시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채무조정, 이자 감면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새출발기금 공식 웹사이트 또는 금융위원회 통합 포털을 통해 진행됩니다. 회원가입 후 개인정보 입력, 채무 관련 서류 첨부, 그리고 채무조정 희망 조건을 입력하면 신청 절차가 완료되며, 이후 상담 일정 안내를 받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시·도 금융복지상담센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채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전문 상담원이 개인 사정을 반영한 채무조정 가능 여부와 이자 감면 계획을 안내해 줍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새출발기금’ 앱을 설치한 뒤 로그인, 채무 관련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를 완료하면 됩니다. 앱 푸시 알림을 통해 상담 일정, 진행 상태, 추가 요청 서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새출발기금은 기준에 따라 개인 신용불량자, 채무조정 대상자, 사업 실패자,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급격한 소득 감소를 겪은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예외적으로 고소득자, 최근 법정관리 중인 기업 대표자, 해외 체류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개인 채무자 | 신용불량 또는 연체 3개월 이상 | 이자 감면, 상환 기간 연장 등 |
| 사업 실패자 | 폐업 후 채무 존재 | 채무 조정 및 재정 컨설팅 |
| 저소득자 | 중위소득 70% 이하 | 우선 상담 및 지원 혜택 |
| 법정관리 기업 대표자 | 법정관리 중인 기업 | 별도 심사 및 제한적 지원 |
| 해외 체류자 | 연속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 지원 대상 제외 |
✅ 지급 금액
새출발기금은 직접적인 현금 지급보다는 채무 조정, 이자 감면, 분할상환 기간 연장, 재정컨설팅 등의 금전적 가치로 지원됩니다. 상황에 따라 최대 수천만 원 이상의 채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시: 연 체 12% 이자 5 천만 원의 채무를 보유한 경우, 이자감면 및 분할상환을 통해 향후 총 상환 금액이 약 4 천만 원 이하로 경감되는 사례가 있으며, 상담 결과에 따라 이자율 인하 또는 상환 유예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채무 규모 | 상환 조건 | 경감 효과(예시) |
|---|---|---|
| 5천만 원 | 이자율 12% → 5%, 상환기간 5년 | 총 상환액 약 4천만 원 |
| 8천만 원 | 이자율 10% → 4%, 상환기간 7년 | 총 상환액 약 6천만 원 |
| 1억 원 | 이자율 9% → 3%, 상환기간 10년 | 총 상환액 약 7천만 원 |
| 3천만 원 | 이자율 15% → 6%, 상환기간 3년 | 총 상환액 약 2천5백만 원 |
| 2천만 원 | 이자율 14% → 5%, 상환기간 3년 | 총 상환액 약 1천8백만 원 |
✅ 유효기간
새출발기금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신청 후 상담과 채무조정이 완료되는 시점에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지원은 최대 1년 단위로 운영되며, 조정 결과에 따라 연 단위 갱신도 가능합니다.
기금 신청 후 일정 기간 동안 상담과 조건 변화 없이 조정이 진행되지 않으면 자동 탈락될 수 있으므로 상담 기간 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원 기간 연장이나 추가 신청을 원할 경우, 상담 완료 후 재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 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진행 상태는 공식 웹사이트 또는 앱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 일정, 채무 조정 진행 단계, 상환 계획 등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 결과, 감면 이자율, 상환 조건 변경 여부는 서면 또는 이메일, 문자로 안내되며, 승인 여부는 상담센터로부터 개별 연락을 통해 통보됩니다.
추가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또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 Q&A
Q1. 새출발기금 신청 시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나요?
채무조정 과정에서 일부 LG자본 변경 또는 연체 기록 완화가 적용될 수 있으나, 단기 급여형 조정 시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되며, 장기적으로는 채무 상환력 개선으로 등급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2. 이미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데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존 프로그램과의 중복 신청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상담 결과에 따라 통합 조정 또는 기금 전환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조정이 필요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Q3. 사업자를 위한 지원도 있나요?
현재는 개인 채무자를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폐업한 자영업자 등의 경우 상담 결과에 따라 사업 관련 채무도 포함하여 조정이 가능할 수 있으며, 해당 경우 재창업 컨설팅 연계도 검토됩니다.
✅ 지급 금액
새출발기금의 지급금은 현금 지급이 아닌 채무 경감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이자 감면, 원금 일부 탕감,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연체 이자율이 높은 채무에 대해서는 감면 폭이 커 실질적인 재정 회복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연체 이자율 15%의 5천만 원 채무가 있을 경우,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통해 이자율을 4%로 낮추고 상환 기간을 연장하면 총 상환 금액은 약 1,500만 원 이상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환 유예가 아니라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입니다.
| 채무 종류 | 기존 조건 | 조정 후 조건 | 감면 효과 |
|---|---|---|---|
| 신용카드 연체 | 이자율 18%, 2년 미납 | 이자율 5%, 5년 분할 | 약 1,800만 원 경감 |
| 소상공인 폐업대출 | 이자율 12%, 연체 1년 | 이자율 4%, 10년 분할 | 약 2,500만 원 경감 |
| 학자금대출 | 이자율 7%, 연체 6개월 | 무이자, 7년 분할 | 약 300만 원 경감 |
| 신용대출 | 이자율 15%, 연체 3개월 | 이자율 3%, 8년 분할 | 약 1,200만 원 경감 |
| 사채성 대출 | 이자율 20% 이상 | 이자율 5%로 감면 | 약 3,000만 원 이상 경감 |
✅ 유효기간
새출발기금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1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내 채무 조정이 완료되면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유효기간 내 재상담 및 조정 연장은 조건에 따라 1회 가능하며,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한시적 연장도 검토됩니다.
신청 후 30일 내에 상담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 처리될 수 있으므로, 신청 후 즉시 상담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유효기간 내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 중에도 소득 감소, 실직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효기간 내 재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지원 기간 내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상태는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이후 ‘진행 단계’, 상담 일정, 서류 보완 요청 등은 문자, 이메일, 앱 푸시로 수시 안내됩니다.
채무조정 승인 여부는 ‘조정 승인 통보서’ 발송으로 확인되며, 조정 조건 변경이나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상세한 사유가 함께 제공됩니다.
신청 기록, 납입 현황, 감면 효과 등을 확인하려면 ‘마이페이지’ → ‘채무관리 현황’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Q&A
Q1. 개인회생 절차와 새출발기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법원 주도로 진행되는 채무조정이며 법적 효력이 강하지만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반면 새출발기금은 신용회복위원회 중심의 민간 절차로 접근성이 높고, 비교적 간단한 절차와 빠른 결정이 특징입니다.
Q2. 가족이나 배우자 채무도 함께 조정이 가능한가요?
새출발기금은 신청자 본인의 채무를 기준으로 조정되며, 가족 채무는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배우자 공동채무가 있는 경우 일부 통합 심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 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3. 채무조정 중 해외 이주 또는 취업이 가능한가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상환의무 이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해외 장기 체류 계획이 있다면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장기 연체 또는 연락 두절 시 조정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